안녕하세요, 로또리아 이웃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로또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학교 배정 문제, 이른바 ‘학교 로또 배정’에 대한 중요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매년 신학기마다 학부모님들을 가슴 졸이게 했던 원거리 학교 배정의 불합리함, 이제는 정말 끝낼 수 있을까요?
상상해보세요. 집 창문 너머 학교가 보이는데도, 행정구역 경계선 때문에 위험한 왕복 6차선 도로를 건너 20분 넘게 걸어 다녀야 하는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은 또 어떻고요? 생활권이나 대중교통을 무시한 ‘복불복 추첨’으로 편도 1시간 넘는 학교에 배정받아 지옥철과 씨름하며 아까운 시간과 체력을 낭비하는 현실… 정말 속상하죠?
이런 ‘행정 편의주의적 뺑뺑이’를 막기 위해, 최수진 의원님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히 운에 맡기던 학교 배정 방식을 넘어, 학생의 통학 편의성, 안전성, 그리고 학부모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려 합니다. 특히 초등학교는 도보 거리와 안전한 통학로, 중고등학교는 대중교통 연계성과 지원 지망 순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최 의원님은 “학교 배정은 ‘복불복 로또’가 아니다. 아이들의 학습권과 안전한 등하굣길을 국가가 보장해야 할 의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 개정안이 꼭 통과되기를 로또리아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