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로또리아입니다! 오늘은 로또 당첨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금과 보상금에 얽힌 흥미로우면서도 씁쓸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만약 누군가 로또 1등 당첨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엄청난 노력과 시간으로 연구 성과를 만들어낸 과학기술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최근 국회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약 5천 명에 가까운 과학기술인들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 보상금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회사에 넘기고 받는 정당한 대가인데, 문제는 바로 이 보상금이 '근로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연봉에 합산되어 최대 45%라는 어마어마한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반면, 우리에게 익숙한 로또 당첨금은 최대 세율이 33%입니다. 세상에! 로또 당첨금을 받는 것보다, 밤샘 연구로 인류 발전에 기여한 발명가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니, 정말 세금의 역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려 1천만 원 이상의 보상금을 받은 연구자 중 상당수가 35~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았다는 통계도 충격을 더합니다.
원래는 비과세 기타소득이었던 직무발명보상금이 2017년부터 '근로소득'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문제가 심화되었는데요. 현재 비과세 한도는 겨우 700만 원에 불과합니다. 과학계에서는 비과세 한도를 4천만 원까지 늘리고 소득 성격을 변경해달라고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혁신적인 발명과 노력이 제대로 인정받고, 그에 걸맞은 공정한 세제 혜택이 주어져야 마땅합니다. 우리 사회의 밝은 미래를 위해 과학기술인들의 노고가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