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1등 당첨!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데요, 여러분은 당첨금에 붙는 세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인들이 자신의 발명으로 받는 보상금에 대해 로또 1등 당첨금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년 약 5천 명에 달하는 발명가들이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작년 기준 700만원)를 넘겨 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상금은 2017년 이후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면서 연봉에 합산되어 최대 4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죠.
반면, 로또 당첨금은 최고 세율이 33%입니다. 즉, 열심히 연구해서 국가 발전에 기여한 발명가들이 단순히 운으로 큰돈을 번 로또 당첨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비과세 한도를 4천만원까지 늘리고 소득 성격을 변경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진정한 혁신과 발전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합리적인 세금 혜택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다음 주 로또 번호 예측만큼이나 중요한 사회적 이슈죠?